부동산 계약 방법 : 매매계약서 작성 하는 법, 매수인과 매도인 특약조건

 

부동산 계약의 기본 구성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절차와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동안 정확한 절차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의 기본 구성과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특약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금 (10%)

계약금은 매매계약서 작성 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총 매매대금의 10%를 보통 계약금으로 책정합니다. 계약금에는 가계약금도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지급되며, 이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하는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2. 중도금 (40%)

중도금은 매매계약 중간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총 매매대금의 40%를 차지합니다. 중도금 지급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중도금 지급은 매수인의 구매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며, 계약 취소 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3. 잔금 (50%)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며, 매매계약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급됩니다. 잔금 지급 시점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는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하는 단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특약조건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에서 각각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조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조건

• 현 상태로의 계약 : 계약 체결일 이후 잔금 날까지 부동산에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 근저당권 승계 시 대출이자 부담 : 근저당권을 승계할 경우, 대출이자는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도인은 잔금 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 서류 제공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셀프 등기를 진행할 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유리한 특약조건

• 시설물 고장 책임 : 시설물의 고장은 매도인이 책임지며, 그 외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 행정적 위법 및 불법 승계 : 매수인은 매도 부동산에 존재하는 행정적 위법 및 불법적인 부분을 일괄 승계하며, 앞으로 매도인에게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이는 재개발 예정 지역 매매 시 매도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유리한 특약조건

• 잔금일 협의 :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하여, 유연한 계약 진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명확한 계약 조건 :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 법률 자문 :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합니다.
• 서류 확인 :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를 꼼꼼히 확인하여,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잔금 지급 시 소유권 이전 : 잔금 지급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중요한 계약 문서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의 기본 구성 요소를 잘 이해하고,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성공을 기원하며, 항상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 체결을 권장드립니다.